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채 5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은 연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이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즘 유행처럼 회자되는 ‘시스템 공천’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시스템 공천은 공천의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천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러 현실적인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공천을 장애인 비례대표의 공천 방식에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그간 우리는 총 14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벌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매 총선 때마다 우리는 거의 어김 없이 “밀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을 목격해왔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방식으로 국회의 “장애인 대표”가 “지정”되어야 할 것인가? 각 정당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시스템 공천 방식을 비례대표 선출에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비례대표의 시스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심사의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장애인권을 포함한 인권 의식 수준과 인권옹호 활동 실적

둘째, 장애인 대표성 및 전문성

셋째, 젠더(gender) 및 지역성

우리는 장애인권을 포괄하여 보편적 인권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몸 바쳐 헌신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4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한 제21대 국회를 넘어서서 더 많은 수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장애 유형이나 전문성, 젠더, 지역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한 활동 배경과 대표성을 지닌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을 단순히 6% 정도로 잡아도 300명의 국회의원 수 가운데 1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마땅하다.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비례대표의 선발과 순위 배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각 정당은 모든 장애인 비례대표가 장애계의 지지와 환영 속에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시스템 공천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반드시 당선권에 배치하여야 한다.

265만의 장애인과 500만의 장애인 가족이 “불을 켜고” 지켜볼 것이다.

2024년 2월 2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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