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선택 이후 각 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계 역시 비례대표는 최대 관심사이다. 매 총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장애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며 이행을 약속한다. 하지만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 수준과 이행률은 현저히 낮다.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한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이 눈에 띄게 뒤처졌음은 모두가 지켜본 바와 같다. 공과(功過)를 떠나 장애인비례대표 3명이 활동한 21대 국회의 모습과 명확히 대조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265만 장애인과 500만 가족을 대변하는 인물의 국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할당제와 우선순위 배치를 요구한다. 비례대표 공천은 각 해당 계층을 바라보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계산으로 당의 인식의 민낯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의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가 개정한 정당법에 담긴 ‘민주적 절차’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과 의문이 분분하지 않도록 비례대표 후보자에 관한 결정이 투명하고 균형 잡힌 절차를 통해 치러져야 할 것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 최고지도자들은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각 정당에 장애인비례대표 중요성과 우선순위 할당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2024. 2.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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