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연결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맞붙었다. 

오는 12월 4일 제 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한사협 강당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는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614정책대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고, 3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폐지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섰다.”고 자평하며 “자격제도 개편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가는 운동의 주체되는 단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성장시켜 국민들이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믿을 수 있는 단체로 성장시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는 “지난 30년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해오며 현장 사회복지사의 고통과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한 뒤 “100만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민간협력은 미흡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권익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전(자격 및 보수교육제도 포함)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등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평가제 혁신 ▲사회복지사 정치력(단결력) 강화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 5가지 공통질문과 상호토론 발표 형태로 진행됐다.

한사협 발전, ‘2급 자격시험 제도 도입 연구 필요’ 한 목소리

한사협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장 후보는 “한사협은 협회 직원과 일부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아닌 100만 사회복지사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2급 자격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깊이있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수교육 강사 현장 추천제’를 도입하고, 내실화를 강화하겠다. 또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에 청년, 여성사회복지사의 할당제를 도입해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우리 협회의 기본 사명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이고, 전문성 제고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자격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앞으로 3년간은 2급 자격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 또 현재 시행령에 3가지로 규정돼 있는 사회복지사 직무 규정 7~8가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급, 직능, 분야별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청년, 은퇴를 앞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다양한 특화교육을 만들겠다.”며 “법률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며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통계연감을 만들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회장 추천 이사에 여성 50%, 청년 20%를 할당하도록 하고, 대의원 확대, 다양한 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독립형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보장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5대 전문가 단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오 후보 “국비지원 시설 인건비, 3년 안에 가이드라인 맞추겠다”… 장 후보 “사회복지사 급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당 확대하겠다”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오 후보는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까지 지역과 부처, 분야 등에 따라, 국비시설이냐 지방이양시설이냐에 따라 격차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출수 있도록 3년 안에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정례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도입하는 한편, 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급여의 각종 수당들, 즉 현재 보조금에서 10시간으로 묶여있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을 준용해 시간과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력산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력 상호 교차인정 방안에 대한 경력표준안을 만들겠다. 기관마다 총액기준의 호봉을 인정해야 하며, 인건비 상정시 인건비 상정액을 100%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후보는 ▲지자체 처우개선 조례 개정 ▲선거 과정서 복지공약 후보 추천 ▲지자체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공약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혁신 방안,
장 후보 “개발과정서 현장 사회복지사 참여 보장해야”…오 후보 “평가 주기 3년->5년으로, 평가지표 대폭 축소해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혁신방안에 대해 장 후보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공통지표에 있어 11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된 팀간의 편차문제, 평가위원회 전문성 결여, 과도한 서류중심의 평가로 인한 현장업무의 공백, 사회복지시설 위탁 등 평가결과 활용의 부적절성 등으로 인해 평가 실효성은 물론 무용론까지 나온다.”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평가 및 점수제도와 서열화를 폐지하고 학습과 성장중심으로 평가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발과정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중간과정을 개방, 의견수렴과정을 반복해 현장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지난 임기를 시작하면서 평가제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다른 과업에 밀려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달 국회에서 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 주기를 3년서 5년으로 연장, 인력과 사업영역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사통망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시스템을 통한 평가지표 대폭 축소, 복지시설지원단을 설치해 연간 상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에서 나타난 좋은점과 개선점을 각 사업의 안내와 시설안내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사업을 보여주고, 그대로 인정받는, 사람중심의 평가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단결력 강화 방안,
오 후보 “2만 명 모인 정책대회 개최, 사회복지사 비례대표 국회 보내겠다”…장 후보 “현장과 100회 토크 콘서트 포함, 현장 네트워크 강화하겠다”

사회복지사의 단결력 강화 방안에 대해 오 후보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국가 아카데미 개설, 2만 명이 모이는 정책대회 개최, 총ㆍ대선과 관련해 선거연대체를 구성해 복지공약을 만들어 낸 후 각 정당에 전달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를 맞이해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협회는 정치를 하되 협회장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총선을 대비해 사회복지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범사회복지연대체를 꾸리겠다.”고 강조한 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은 먼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힘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대로 현장과의 100회 토크콘서트를 포함한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회 내 이사회와 대의원의 다양성을 통해 실효적 참여통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의 참여와 협회 내 민주화, 정치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력은 정치권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 지원 및 정당추천, 복지공약 제시하는 정당의 단체장 지원과 포상제도 도입, 사회복지 정치학교나 복지국가 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과 사회복지 시민단체, 행정연구회 및 정부 내 사회복지학과와의 연대를 통한 정치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문제,
장 후보 “조례 개정, 중앙ㆍ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 감시, 압박하겠다”…오 후보 “실태조사 실시, 시설평가지표에 계약직 직원 산정 제외 요구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장 후보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급여 수당을 향상시켜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을 감시하고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서울시가 올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사회복지사 임금은 평균 3천700만 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천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를 진행한 후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으며, 시설평가지표에 계약직 직원 산정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직능과 정책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급여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공개채용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경력도 100%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토론, 
오 후보 '전문성 공략'...장 후보 '현장과 소통' 난타전 벌여

이어 진행된 상호토론의 첫번째 포문은 오 후보가 열었다.
오 후보는 ‘사회복지사협회나 중앙 협회 1년 예산 규모를 아는가’라고 장 후보에게 묻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우리 협회의 1년 총예산은 311억원, 중앙은 55억이며, 대체인력 사업 57억원을 제외하면 250억 원 정도가 우리 중앙과 17개 지방협회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후보에게 “중앙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중앙과 서울협회 발전을 위해 활동한 역할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중앙과 서울협회 대의원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장애인복지관협회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 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계측하는가”라고 물었으나, 장 후보는 “예산범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으로서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자 장 후보는 “장애인활동지원인 예산을 증액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인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혜택들을 못받았는데, 지금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위해서는 현재 1천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작년 지역아동센터 추경 50억 원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장 후보께서 장애인활동지원인 예산을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를 위한 예산은 확보한 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사회복지사협회 발전과 사회복지사를 위한 법안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 후보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리 복지관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구해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크던 작든 일정부분 참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회 임원의 비례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추천을 받아 청년 사회복지사나 소규모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사회나 회장단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70%에 달하는 여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50% 이상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협회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며 “그동안 국회 입법과정을 함께하면서 법안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처우법을 개정했으며, 사회복지 실습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중앙협회는 법과 제도로 협회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공수가 교대되자 장 후보는 공약 이행과 소통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장 후보는 “오 후보가 3년 전 내건 공약들 대부분은 우리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공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 절하한 뒤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며 △온라인 소통창구 마련 △회원 질의에 대한 의무답변 △협회 의무자료 완전공개 등을 공약했는데 잘 유지하고 답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전임 회장 임기 시절 가장 어려웠던 게 ‘불통’이었다. 중앙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어느 대의원이나 회원도 알 수가 없었다.”며 “회장 당선 후 가장 먼저한 것이 협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총회 현장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또 개인 페이스북에 우리 회원이 질문을 주면 언제든지 성실히 답변을 했고, 이 의견을 모아 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고 협회를 통해 답했다.”고 받아쳤다.

이어 “내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는 등 우리 협회가 최소한 지난 3년간 불통의 협회에서 소통하는 협회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홈페이지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현재 예산을 확보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실습과 관련해 소통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오 후보는 “협회장으로서 사회복지실습기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복지부가 직접 시행하는 업무.”라며 “협회가 소통을 못해서 생긴 문제라기 보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고된 6개월 전과 실제로 하게된 날짜 간의 간격의 문제로 발생하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실습시간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전 세계 사회복지사 양성시스템을 보면 120시간에 불과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소 360시간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도 240시간의 실습을 하고 있다.”며 “실습시간은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 실습을 하게될때 더욱 더 실력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역공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실습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잘못된 실습제도 등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했다는걸 지적한 것.”이라며 “공약이 50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이행률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오 후보는 “24가지 정도의 공약을 제시했고, 달성률은 80%에 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하자 장 후보는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장 후보는 “장애인복지관협회장으로 6년간 근무하며 지역편차가 있어서 이행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복지관 예산 중앙 환원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 공약을 달성해 3번째 회장 출마시 89.7%라는 지지로 회장에 당선됐다.”고 자평했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호남대학교를 거쳐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후보는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연대 상임대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장 후보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무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계에 발을 내딛였으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동작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3만3천741명이 참가하며,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한편,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10개 지역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단독후보가 출마했으며, 지역 상황에 맞게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