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이 이뤄지고, 만 65세 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1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김 차관은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추진

이날 발표한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오는 5월까지 진행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올라온 주요 의견은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 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만 65세 활동지원 제도개선 추진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제도로 전환돼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급여 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주간활동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월 88시간 2천500명에서 월 100시간 4천명으로 확대하며,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월 44시간 4천명에서 7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 추진

장애인 건강권 보장강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 신설 및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해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한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인(인센티브)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4개소 추가 확충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자립지원강화를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대구 남구에서는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특화 주거모형을 마련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시설 퇴소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거·돌봄·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2만2천500명(2천500명 확대) 확대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지난해 23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충하고,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차관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판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