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2일 언론을 통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거주장애인간의 폭행을 사주하며 영상을 찍고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폭행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두려운 눈빛과 떨림, 시설로 돌아오느니 정신병원에 그냥 있겠다고 말하는 거주인의 절절한 목소리에 분노의 심장을 멈출수 없었다.”라며 “대책위는 지난 2월 24일 긴급 회의를 통해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295명의 시민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그림도구표 등을 활용한 1:1 면담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면담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면담시트지 활용했다.

조사결과 20여 명의 거주인에게 34명의 종사자가 방임 언어폭력 신체구속 정서폭력 신고의무위반 등 학대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심재활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전체 거주시설에 대한 거주장애인 인권침해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을 오산시에 제안한 바 있으며, 오산경찰서는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며 “대책위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2월 28일~3월 19일 동안 담당경찰서의 사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서 오산경찰서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사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를 댔는데, 사법기관이 비전문가라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이후에 발생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정황수사, 인지수사, 고발수사로 진행되는 수사방식을 두고 오산경찰서는 형법을 운운하며 차라리 사건을 특정해서 고발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요구.”라며 “지난 5일 오산경찰서 여청과 과장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