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주환)와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경희)는 415총선을 맞아 ‘4.15 총선 복지대전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들은 “대전의료원은 공적의료체계를 지역사회에 완성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도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한 것 처럼 공적의료체계는 국민의 공중보건과 의료복지의 전제조건.”이라며 “현재 추진 중이긴 하지만 매우 지지부진하다.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하고, 상응하는 로드맵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있으나 복지재단이 점유하고 있어 사회복지단체들이 세 들어 살고있는 구조.”라며 “각 직능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등이 완비된 독립된 회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설별 적정인력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은 아동부터 노인, 돌봄, 자립지원 등 20여개에 이르지만 유형별 시설 정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해당법률에 적정인원을 명시하고 대전광역시나 5개구로 하여금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디에서 일을 하든 사회복지사라면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일 노동, 동일 처우’를 법제화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사회복지시설 긴급 보강도 요청했다.

대전지역 80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노후화가 진행돼 일부 시설은 위험한 상태이며, 5개 구에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어 기능보강과 함께 필요한 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복지전문가의 시의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전문가의 시의회 진출은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복지도시 대전을 앞당기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도 남는다.”라며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시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요구안을 각 당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