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발표 

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을 발표

<주요내용>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22년까지 완결

-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검토

-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전달체계 강화

■ 기본생활보장의 수준 제고

-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 방식 개편

- 1·2인 가구 생활 실태를 반영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

-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및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 지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맞춤형 자활, 청년층 근로유인 제고 등

-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통합 촉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 연계정보 확대 등을 통한 적정 수급 관리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및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