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방식으로 정하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행정연구회)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비판에 나섰다.

행정연구회는 “선별 지급시 수혜자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조차 ‘내수 소비를 살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마련’이라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밝히고 있다.”며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100% 지급으로 선회하자, 국민의 착한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나타나듯이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4.8% 증가했고, 가계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1.4%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가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연구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확산되면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매출액 감소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있음은 물론 단순노무 등에 종사했던 일용직 등의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회적거리두기,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돌봄의 한계로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발표처럼 지급 대상자에게는 일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으나 경제활성화 효과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만큼 클 것인지 의문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위화감이 조장돼  불만이 정부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선별지급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지원 사각지대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정책의 성격보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며 “선별지급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국민간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함께 감내해 온 고통의 크기는 모두 다르나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의 소비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