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일 불평등·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 수립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원·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때 처음 발의됐으나, 약 7년여의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고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사이 사회적기업은 2,372개로 늘어났고, 고용인원은 46,665명에 달한다(2019.11월 기준).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모두 두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올해 3월 27일 한국사회적경제회의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지방균형·공공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사이에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