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광역 지방정부 부문 최우수 행정사례로 상을 받았다한다.

이 상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한 것으로,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문제가 있었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절차과정에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로 적립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경기도가 카드사의 장애인 접근성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인증과정에서 전화 인증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로 내방을 해야 했다.

재난은 비장애인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재난은 장애인들이 더 취약하다. 그렇다면 재난 상황만이 아니라 재난관련 지원 등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문제를 고려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음에도 최우수상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을 심사한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을 비장애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이다. 그러한 이유로 경기도 도민으로서, 대한만국 국민으로서 장애인들이 소외시켜 버렸다.

재난의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인 행정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상을 수상했으면서도 장애인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11월 1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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