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묻고 답해야 할 몇 가지...!
지금, 묻고 답해야 할 몇 가지...!
  •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0.1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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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영역의 역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 위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의 창궐로 민간복지영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러자 호들갑스런 디지털 대안론이 튀어나왔다.
기계를 보강하고 프로그램실을 재정비했다. 다른 쪽에서는 아예 혁신적 사업운영 쪽으로 방향 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엄중한 상황을 전제하고 사업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물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곳도 많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지금 묻고 답해야 할 일이다.

사회복지생태계의 변화가 급박하다.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전망도 심하게 엇갈린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기획단계와 입안단계 그리고 확정단계와 시행단계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노림수들이 달라붙는다. 관련자들의 꿍꿍이가 추가되기 일쑤다. 지금의 여러 변화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계의 3대 화두인 ‘복지시설 운영주체의 책무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복지전달체계의 공영화 시도’는 벌써 우리 코앞에 있다. 모두 꼼수들이 달라붙어 있다.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할지, 지금 묻고 답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기본개념이나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 전 국민이 호응하는 복지브랜드도 없다. ‘고비용의 땜빵’만이 누적되었다. 복지기준선이나 서비스의 품질 따위를 운운하는 동안 낭만적인 구호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복지환경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를 위협한다.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파국적 변화, 이주인구의 증가, 신종질환의 만연, 심각해지는 양극화 등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조롱하고 있다. 주민들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지금 묻고 답해야 할 일이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태산이다. 이런 때는 원인규명이나 대안 찾기에 매달리기보다 혁신적인 역량을 키우고, 과거의 틀을 벗어던진 대담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이 많다. 풀어내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안 보인다.

근본부터 달라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이면 맨날 정부 탓만 한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다 나름의 사정이 있다. 스스로 달라질 수 없는 구조다.
엉겨 붙어서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도 될까 말까다.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를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 묻고 답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