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내정자(內定者)에게
법무부 장관 내정자(內定者)에게
  •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1.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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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잔뜩 누적되었던 뒤끝이라 적잖이 염려가 된다.

장관에 취임하면 무엇보다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 세우고, 무디어진 칼날을 다시 벼려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훼방질이 벌써부터 예견된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워낙에 성품이 차분하고 다부지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도 탁월하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필요치 않다.

다만 두 가지는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우선, 너무 쿵쾅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준수하되, 발걸음이 너무 요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개혁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대체로 시끄러웠다. 무슨 이야기가 제대로 모아지기도 전에 이미 중구난방이 심했다.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통(疏通)과 소동(騷動)은 다르다.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품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도 분간 못하면 낭패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궁금해 하는 장관이 되어야 한다.

할 일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좌고우면하면 끝장이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엉거주춤하다가는 결국 먹히고 만다. 밀고 갈 때는 확실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완수는 최우선적 과제다.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우산을 펴들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이한 집단이다. 이제는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소전담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기소독점도 차후 심사와 문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상화 시키라는 말이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윤석렬은 잊기를 바란다. 윤석렬은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헌재(憲裁)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근무시키면 된다. 검찰의 문제는 윤석렬의 진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는 제2의 윤석렬, 제3의 윤석렬이 쌔고 쌨다. 사람 하나를 어찌한다고 틀이나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방자해진 권력을 국민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처분의 대상으로 낮추어 보는 삐딱한 인물들은 속속들이 솎아내야 한다.

장관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