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되어 코로나19로 저물간다. 2020년 12월 20일 0시 기준 한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49,665명이고 사망자는 674명이다. 이는 전세계 확진환자 7600만 명의 0.07%, 사망자 168만 명의 0.04%이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조만간 치료제도 개발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복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두 개의 목표를 담았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의 빠른 회복을 시도한다
경제정책의 방향은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집합금지 명령,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집행할 예정이다.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 유지로 방향성을 잡고,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는 등 실물 경제를 지원한다.
백신 4400만 명 분을 구매하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하였기에 우리나라도 백신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백신을 맞아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하루 확진환자가 1천 명 내외이기에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민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회복과 동시에 방역에 힘을 쏟기 위해 최대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선구매하고 접종 사전 준비에 나선다. 또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채는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식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에 나선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과 전세시장 대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리츠·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3법을 뿌리내리도록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바우처·쿠폰을 확대한다
소비를 살리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4+4바우처·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18조 원으로 확대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중 소비 분위기를 부추긴다.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도 확대한다. 신용카드에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한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다. 2021년 일자리 예산은 30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5조5000억 원보다 5조 원을 늘렸다. 그중 약 14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특히 5조 원을 1/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적으로 개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1조4000억 원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3조 원+α 규모 맞춤형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한다.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제·연구개발·정책금융 등 3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상반기 내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시도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간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키워드를 경제 전반에 녹여낸 그린 뉴딜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면서 벤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의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디지털 뉴딜에 총 12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 육성 등을 병행한다.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2021년 3월 개시하고 뉴딜분야 대상 17조5000억 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뉴딜금융을 본격 확산한다.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 지원 대책도 꾸준히 진행된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연내 완료하고, 글로벌 진출 ‘으뜸기업’ 선정으로 성과를 확산한다.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1조 원을 투자하고 본격 추진한다. 뉴딜 인력 육성에 총 8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 명을 양성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한국판 뉴딜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본격 이행된다.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됐다. 그린 뉴딜을 위해 총 13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시키기로 했다.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을 적용한다
1년간 유예된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7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노동시장 상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와 조달·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종합 추진한다.
인구감소·저출산 해법도 모색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통해 인구감소·저출산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0~2세 보육료 지원단가(월 기준)를 높이고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를 도입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기반 위에 코로나 시대 고용·교육격차 해소 노력으로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1년 중 총 5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필수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한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