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오승환 회장 "614사회복지정책대회, 사회복지사 전 직종 참여 최초 대회 기록될 것"
한사협 오승환 회장 "614사회복지정책대회, 사회복지사 전 직종 참여 최초 대회 기록될 것"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6.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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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인터뷰

오는 6월14일 오는 6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정책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에게 대회 개최의 의의와 우려점 등에 대한 생각에 대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제주에서의 대회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정책대회를 개최한다. 의의에 대해 설명해달라.

"올해 정책대회는 지난해 전진대회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제주에서 2천여 명의 회원이 모여서 함께한 사회복지 전진대회는 전국 체육대회에 모인 회원들과 제주지역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된 사회복지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번 정책대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직능ㆍ지역이 함께해 사회복지 정책 의제를 정하고, 그 정책의제에 담긴 의미와 요구 사항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요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 내부 행사 뿐만 아니라 외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직의적 의미, 협회 주관의 의미, 또 참여단체 범위 등에서 성격이 매우 다른 이번이 훨씬 더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사협 외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외에도 노숙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등 그야말로 범사회복지계가 연대해 진행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회장에 취임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월 100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달성됐고, 현장에 30만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분야를 조금 넓히면 장기요양, 보육사업 등을 합쳐 70만 명 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도 함께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작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종에 '이번 정책대회에 참여해 달라' 부탁드렸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의 건가, 다문화센터를 비롯해 직능 구성이 안돼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협의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보호까지, 한단협에 속해있는 15개 단체와 한단협에는 안 속해있지만 우리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26개 단체, 여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제회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가 함께 한다는 하나된 목소리를 갖고 있다. 

특별히 정책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마친 후 참여단체들이 복지국가를 위한 (가)사회복지단체연대를 결성해 사회복지계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라는 소박한 꿈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조직체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사회복지가 도입된 100년동안 이런 시도는 여러번 있었으나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회복지 역사상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종사자분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등 5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슬로건으로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로 정했다. 
협회에서 슬로건 공모를 해 여러 회원들께서 응모해 주셨지만 그런 슬로건보다는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자라는 의미, 또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을 정했고, 4대의 의제를 정했다.

첫 번째로 OECD 사회복지 예산 평균 23% 기억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10.5% 인데, 이를 20% 이상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복지예산을 국민들과 함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제로 삼았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또 우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두 번째 의제로 삼았다.

아다시피 ▲3교대 제도의 도입 ▲특례 폐지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인력배치기준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워라밸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했다.

세 번째는 우리 임금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7개 지방협회와 함께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느 분야이든지 '동일한 노동, 동일한 가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수준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세 번째 의제로 잡았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제도 정책이 있어서 민관 협치를 강화하자는 것을 의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들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법인 지침의 개정 등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과 더 소통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민관협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특별히 이런 요구를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민관협치를 강화하자는 의제로 담았다.  또 각 직능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다니는데, 이번 5~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돼 각 직능별, 영역별로 '내년도 예산의 방침은 이렇고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안은 얼마'인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인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민관협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 4가지를 우리의 정책의제로 삼았다."

아젠더를 잡는 과정서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의제를 설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결정하는 방식은 두가지다. 우선 아래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그 의견을 총화해 의제로 정하는 방식이 있고,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두번째 방식을 취했다. 

현실적으로 여러 직능이 참여하는데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들이 참여하고 있기때문에 몇십만 명의 회원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ㆍ물질적 제약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직능에서 제출한 10가지 의제들 중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3번의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정했고, 이런 의제들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서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구체화 한 의제는 내년 4월 총선의 공약으로 만들어서 각 정당에 총선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그런 의제들을 세부항목으로 더 자세하게 할 때 더 현장에 적합한 의제로 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른바 체육관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장 취임 후 여러가지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면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했다. 예를들어 지난 1월 15일 광화문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8천 명이 모여서 광화문 집회를 했고,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다.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를 삭감하고 인건비로 쓰는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추동의 과정으로 광화문 집회를 기획했다.  

그러나 이번 (사회복지정책대회) 행사는 그런 집회나 시위에 관한 성격이 아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이고, 그 의제를 이번에 최초로 참석하는 우리나라 5개 정당의 대표들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고 보여주는 자리다. 기회가 되고, 필요하다면 광화문 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각 직능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복지 직능의 정제되고, 결연한 정책을 보여주기에는 체육관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 단체들도 이런 실내 행사를 통해서 정제된 의제를 표현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장충체육관을 정했다. 죄송한 말씀은 장충체육관의 수용력 때문에 5000명의 회원 밖에 모시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쉽다.  이제 대선이 되면 1만명, 2만명 3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복지국가연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총선, 대선 대비용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줄서기 하는 모습을 목격해왔는데,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번에 연대회의를 꾸리면서 원칙으로 삼은 게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가 정한) 의제에 동의하는 사회복지 모든 직능과 단체는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는 암묵적으로 연대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 행위, 특정한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그동안 연대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들이 있어 왔던 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다.  그러나 이번 연대는 사회복지계에서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를 각 정당에 요구하고, 이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연대다.

그런 점에서 상임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한사협의 저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 장순욱 회장이나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하는 모든 직능이 의제 중심의 활동,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정책 대회를 통해 정치적 힘을 보여주고, 각 정당에 우리의 공약을 관철해 내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장의 전문가들 또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지방 의원으로, 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이런 활동을 한사협은 적극 지지한다.

614사회복지정책대회는 사회복지 1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종에서 참여하고 있는 최초의 대회다. 혼자 가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사회복지 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군가 사회복지 100년사를 집필할 때 '아, 그래. 2019년 6월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모든 직능이 하나돼 힘을 결집하고, 필요한 의제를 만들어 냈고, 그것을 총선ㆍ대선공약으로 만들어 복지국가를 만드는 초석으로 삼았구나' 라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한 직능과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들 또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들이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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