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아동 그룹홈 지원을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환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 아이꿈터 그룹홈 김철훈 시설장은 “지난 2014년 일방적으로 복권기금의 사행성을 완화하고, 아동복지예산의 증액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당시 일반 예산이던 아동그룹홈 지원을 복권기금으로 전환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라며 “효율적인 아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동일노동, 동일노동의 기준을 지키라며 인권위가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있다.”며 “동일한 임금으로 자긍심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정당당하게 키우고 싶다. 이제 우리의 응답, 종사자의 질문에 국가는 반드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주현 한몸 그룹홈 시설장은 “올 4월에 받은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근무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인지 아동그룹홈인지 상관없이 이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한다.”며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기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국민청원을 진행했다.”며  “아동그룹홈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와 정치인들은 외면하지 말고 2020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룹홈협의회 최경화 회장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지난 15년이 넘게 차별 받았고, 인권위에서 시정을 권고한만큼 내년부터는 개선돼야 한다.”며 “복권기금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포용국가 아동정책 속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