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교통약자(장애인 등)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월 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결과, ‘민간의 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기존규제 및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시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위기이며,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요점으로 논의됨.

-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는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간(평균 40~50분) 등 불편이 지속되었으며, 향후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하여 실증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함.

○ 경기도,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앱 개발

- 전국최초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올해 7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함.

- 서비스는 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에 가까운 시설물과 종류별 편의시설 확인이 가능함. 나아가 이용자가 편의시설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임.

- 더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고, 시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 기반 구축 관련, 장애인 40명을 현장조사 인력으로 채용하였고, 나아가 이동약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0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의사소통” 출간

- 장애 인식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해 ‘2020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출간하였음. 이는 한 해 동안 화두가 되었던 장애이슈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의 보도 경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고 있음.

- 조사는 장애 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종합일간지(10개), 경제지(8개), 지방일간지(45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로는 총 2,113건이 검색되었고, 전년(2019년-2,892건 검색) 대비 779건이 감소했다고 함. 또한 검색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장애차별 및 편견 조장 언론용어 검색결과

  : 벙어리(510건), 장애자(290건), 맹인(249건), 절름발이(235건), 장님(221건), 정상인(220건) 등

- 2020년의 경우, 언론이 과거와는 달리 이벤트 및 일회성 기사보다는 ‘코로나19, 장애인의 삶을 다양화’하며, 심층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새로운 과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공식 브리핑 등에 도입된 수어통역 관련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어통역 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공감대가 한 단계 성장하도록 긍정적 촉매제가 되었다는 해석이 나옴. 하지만, 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보도는 대부분 언론사별 중복된 기사가 많았고, 깊이 있게 논의된 기획기사 등은 소수에 불과했기에 ‘장애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다는 증명이라고 의견이 제기됨.

- 서적은 대중매체의 부정적 보도를 통해 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어 1996년부터 언론 모니터를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음. 올해 발간된 서적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따뜻한 동행, 장애인 첨단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 :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역량있는 20~30대 장애인 등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원품목 결정)

• 선발절차

   (5월) 서류심사 → (5~6월) 인터뷰 심사 → (7월) 최종선정 → (9월) 첨단보조기구 전달식

• 서류접수

  - 기간 : 2021. 2. 26.(금) ~ 5. 31.(월) 까지 ※ 상시접수 가능

  - 방법 : 이메일 접수 (ddadong@walktogether.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 ☎ 070-7118-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