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가 인정한 K-방역, 반대되는 K-의료의 실태

현재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약 200개 정도 되지만 실제로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나 특수목적 공공병원 정도로 약 40곳에 달함. 또한 보건의료정책·의료계 담당자들은 고령자·장애인 중 코로나19 사망자들에 대해 ‘기저질환자라서 어찌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체계는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만 부실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예방의학적 접근의 필요성 증대와 대안이 필요할 것임.

○ 돌봄 공백에 처한 장애인, 오롯이 가족들의 부담으로…

20년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보고한 응답이 87%임.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 발달장애인 가정 내 돌봄 가중 문제로 여러 사건·사고(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의 죽음 등)가 발생하기도 함.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20년 정부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 등이 있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는 서비스 이용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재량에 따른 서비스 부재와 정보를 몰라 실제 이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코호트격리’ 무늬만 확산방지 조치

코호트격리란, 감염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완전 봉쇄하는 조치를 말함. 이는 복지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이용자, 종사자 등 비확진자 포함)을 함께 봉쇄한다는 의미임. 실제 장애인거주시설 일부에서는 2명이 확진되자 나흘만에 확진자가 60명으로 늘었고, 시설은 코호트격리 조치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결국 장애인 거주인 및 종사자 포함 총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음.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입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전파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을 내렸고, 장애계는 ‘환기나 위생관리 조차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코호트 격리조치는 보건적 조치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 정부의 대책방안, 남겨진 과제와 개선방향

장애인은 가족과 활동보조인 등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임. 이에 시설 종사자만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위험한 상황으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드러난 장애인 병원 이용 열악성은 일상 및 재난 속 의료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외에도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구체적 매뉴얼과 행동강령지침을 추가해 앞으로의 감염바이러스 확진자 사망률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나아가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가 아닌, 분산 후 개별화된 치료·자가격리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긴급분산조치 매뉴얼, 거주공간 및 인력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 가족 경제적 자립 중점 지원, 특화사업장 구축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창업교육과 현장실습, 창업 보육공간 구축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두 지역*에서 사업장이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4개소 특화사업장을 구축·지원할 예정임.

   * 20년 2개 지자체 (경북 안동시, 광주 광산구)를 최초 선정 : 슬로푸드(친환경 농산물 재배·생산)와 특화사업장을 구축중이며, 올해 4월/9월 각 개소 예정임.

- 자격요건은 건물 또는 부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운영비 1억 5천만원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여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구축비 11억과 운영비 1억 5천만원(당해년도, 최대 5년간 7억 5천만원 지원 예정) 등 총 12억 5천만원의 구축·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임.

- 이에 3월 3일(수)부터 4월 14일(수)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며, 이는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추진기반, 시설현황, 운영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임.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새내기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장애대학생 중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신입생 / 약 130명

                     (4년제 일반대학, 2~3년 전문대학)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전달식 → 배송수령

     • 신청기간 : 2021. 3. 2.(화) ~ 3. 12.(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1. 3. 23.(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월 초 전달 예정)

     •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예은 담당 / ☎ 02-783-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