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3월 4주 소식

-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1년 추진계획 등 논의 및 발표
- 경기도,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편리하게 확인

○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1년 추진계획 등 논의 및 발표

1. 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2021. 3. 2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의거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금번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학계·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1년 계획)」 심의 및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보고·논의하였음.

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21년 추진계획 심의·확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한 권리이념을 담은 「 권리보장법」 제정.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22년) 대비 ‘소득·고용지원방안’ 마련,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 및 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 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 3단계 : (1단계) ’19년 일상생활지원 → (2단계) ’20년 이동지원 → (3단계) ’22년 소득·고용지원

3. 코로나 19 장애인 지원방안

- 장애인 돌봄 내실화 : 최중증 발달 주간활동 1인 서비스제공, 발달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허용(급여 50%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

- 의료적 지원 강화 :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

4.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아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함(’17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존재 응답 79.9%). 세계장애인의날(매년 12. 3.)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인인식개선표창,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공감문화 사회적확산’을 추진함.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장애인식개선 관련) 시행(’21. 6.)을 대비하여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고용부)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 시행 예정임.

○ 경기도,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편리하게 확인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임.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함.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 확인이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음.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경로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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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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