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 "무상급식 반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과부터 해야"
서울복지시민연대 "무상급식 반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과부터 해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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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ㆍ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복지 정책 질타 성명서 발표

서울복지시민연대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보편적 복지확충을 포퓰리즘으로 호도했으며, 결국 아이들의 기본권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반복지적 행태로 몽니를 부리다 결국 퇴출됐다.”며 “오세훈 후보는 이제라도 무상급식 반대로 서울시민을 편 가르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보편복지 증대를 위한 전면적인 방향으로 공약 수정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시절, 무상급식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무차별적 퍼주기식 '나쁜 복지‘라고 천명했으며,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는 서울형 복지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셀프 포장을 했으나 오세훈식 서울형 복지는 전체 복지규모 중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

반면,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미명하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서울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엄청난 비용을 토목공사에 쏟아 부어 민선 4기 동안 한강 르네상스, 서해 뱃길 사업 등에 쏟아 부은 예산이 1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총예산의 0.4%인 695억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작금의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시민도 코로나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회적 취약계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비정규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사회적 돌봄 강화, 교육과 건강 양극화 대응, 주거복지강화,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등 보편복지의 필요성에 따른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주목할 것이며 제시되는 정책을 통해 지지 또는 거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