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4월 4주 소식

- 보건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한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규제 개선 도모
- 장애인의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2021. 6. 부터 시스템 개선

-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증여, 폐차·등록말소 하려는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했음.

-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는 차량표지 반납을 위한 행정처리 부담이 컸음. 러한 불편해소를 위해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양도·폐차 등 신고할 때, 차량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함.

중증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시설 지정제도 신설

-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해당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황조사를 통해 인력기준을 종합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 2021. 관련 연구용역 실시

- 현재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 이행,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위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인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불충분으로 인해 장애인 지원서비스간 양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 이에 향후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상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 검토 후 개선해 가고자 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1.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완화를 위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 지원내용 :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지원

• 지원규모 : 총 50,000명 내외 (1인당 30,000원 상당)

• 신청자격 :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 접적지역학교 등

- 신청자 기준 : 6세 이상의 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 신청자 제한 : 1인당 연1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4. 15.(목) 10:00 ~ 4. 30.(금) 17:00

• 신청방법 :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scicoucher.kofac.re.kr)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승인 → 바우처신청 → 승인

• 선정결과 : (1차) 4. 23.(금) / (2차) 5. 7.(금) ※ 홈페이지, 이메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