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경찰 상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상임대표를 위한 탄원서를 접수 중이다.

지난해 12월 5일 ‘포용복지포럼’이 진행된 광화문 포시즌 호텔 앞에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 것. 경찰은 이규식 대표의 휠체어로 상해를 입었다며 재판에 넘겼고,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스러지는 이가 없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던 이규식 대표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는 오는 23일까지 모집하며, 온라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이는 http://bit.ly/Lee2PTN 에 작성하면 되고, 오프라인 탄원서는 홈페이지(http://bit.ly/Lee2PTN)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다음, 작성 후 slsadd420@gmail.com 로 발송하면 된다.

아래는 탄원서 내용이다.

[탄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선 이규식 활동가의 선처를 바랍니다.
- 사건번호 : 2021고합111사건

존경하는 재판장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앞 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피고인 이규식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당사자임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누구 보다 앞장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온전한 자유를 억압당한 채 수십 년을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로서 30대 초반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며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규식은 2000년대 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서울 시내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과도 직결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한강 다리를 기어서 건넜고, 수차례의 삭발을 하며 헌신했으며, 그의 활동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9년 12월 5일, 문재인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8월 25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재차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간절하게 요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주거급여에서만 폐지 되었고,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스러지는 이가 없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여전히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보호라는 명목 하에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인간 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고인은 단지 빈곤과 불평등,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바랬을 뿐입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피고인 이규식을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 05. 19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