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4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518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간절한 희망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낡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민주주의의 성장과 변화의 질곡이 되어버렸습니다.

1887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군사독재는 심판을 받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는 독재세력의 생명 연장과 새로운 집권세력과의 선수교체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세월에 멈추었고, 우리는 철저히 속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권교체였고, 권력 나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518민주화운동의 영령 앞에 ‘산자여 따르라’ 말하지만, 2021년 살고있는 장애인들은 살았음에도 따르기는커녕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고 있습니다. 따를 수 있는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권리를 부정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말하는 기본적 권리는 시혜와 동정이라는 껍데기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장애인들에게 던져준 시혜적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가 아니리 시작부터 배제와 격리를 전제한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편견·분리·차별을 영속화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착취와 학대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법률로 명기하고 예산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끝장내려 518민주화운동의 깃발을 2021년에 다시 들려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41년. (구)전남도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가능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장애인들의 힘으로 선포합니다.

* Credit 촬영/편집 : 장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