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4개 복지관 종사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이용자로부터 언어·신체 폭력을 경험했으나 기관에서의 적극 대응은 없었고, 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지역 내 4개 복지관의 종사자 및 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대상 인권침해 실태 조사(제1차)'를 진행했다.

수원지역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경험한 직· 간접적인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8.7%가 언어·신체적으로 이용자에게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한 고충을 '기관장/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논했다(43.2%)'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 경험 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고,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21.6%)', '기관에 이야기하지 않았다(20.5%)',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했다(17.0%)'고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35.3%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험 유형은 업무 환경 악화,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및 후원·기부강요, 정신적 고통, 정서적 고통,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가해자로는 '기관장(81.8%)'에 이어 '상사 (15.2%)'를 꼽았다. 피해 경험 후 동료(45.3%)에게 고충을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기관 내 공식절차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였고, 소속된 기관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12.6%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제1차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향상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권친화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징계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관 위탁계약이나 재위탁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평소 지도·점검과 시설평가지표에도 인권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인 인권친화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복지관별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특별교육도 연 1회 개최해 참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인권보장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운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 종사자들을 위한 자가진단과 심리지원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 침해 수준이 높게 나온 만큼 나머지 9개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사자들 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인권보장체계 구축 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사협 “수원시사회복지인권공동대응기구 만들어 인권문제 대응하자” 제안

이 조사결과가 알려지자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수원사협은 입장문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수원시 조사결과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번 결과에 대해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며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는 수원시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가 이번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조사, 인권·안전보장 시스템, 인권교육, 심리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지속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일시적인 효과에 머무르는 예를 많이 봐왔다.”라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있도록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와 수원시사회복지인권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사회복지사와 복지현장을 둘러싼 인권 현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