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주인 사망사건이 또 다시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전남 화순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19세 남성 거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온 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거주인을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안으로 시설측에서는 학대나 폭행에 의한 사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멍자국이 있다는 점, 불과 한 달 전 가족들이 본 모습과는 다르게 몸이 상당히 야위었다는 점 등 정황 상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집단수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시설’이 생겨난 이래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곳에서 ‘시설문제’들이 있어 왔다. 특히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탄생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 2년 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기, 폭행, 고문, 학대, 심지어 사망사건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일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 경기, 경북, 전북, 전남에 이르기 까지 지역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집단성과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폐쇄성. 그리고 보다 쉽게 거주인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한다.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장애인 당사자, 특히나 의사표현이 어렵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였다. 혹자는 자기표현이 어렵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시설에 있어야 할 ‘잔류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부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작년 12월 10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집단성과 폐쇄성 그리고 권력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모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및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사무국장 이라는 사람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한 한 의원실에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가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반인권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단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몇몇 시설이 있을 뿐인데, 모든 시설은 반인권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법안과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전남 화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사무국장이다.

6월 10일. 전남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은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인 사망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가진 구충곤 화순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며,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이 과거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에서 문제 정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순군에 있는 3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2곳을 운영중이며, 활동지원중계기관과 요양보호중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이 해당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화순경찰서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11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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