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회복지 지출 확대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필요"
정세균 "사회복지 지출 확대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필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8.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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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천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와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개최

 

복지국가실천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와 지난 2일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세균 예비후보의 복지비전과 관련 공약을 청취하고, 복지국가실천연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브리핑 및 제안내용에 대한 정 후보의 소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세균 예비후보와 김민석, 김성주, 김교흥 국회의원을 포함한 복지국가실천연대 소속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예비후보는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복지국가실천연대의 3대 아젠다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12%에 불과한 사회복지 지출을 향후 OECD 평균에 도달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고 지원 시설 개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단일화하고 지방 이양 시설과 함께 단일 기준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며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겠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