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탈시설권리를 명시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신관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공정의 원리이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장애인 정책 예산을 약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내 마인드 속에서도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과정에서 함께 잘 풀어가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선언문이 실현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경기장차연 측은 “지난해 10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와의 정책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이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선언에 명시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선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시설의 권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탈시설 개념을 명시하고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탈시설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대상자가 중증증애인임을 확인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것이 가능할 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협회 이용자부모회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부정당해 온 역사적 과오를 해결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