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시설의 거주 장애인들은 왜 펜션으로 가야했을까?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원에서 왜 확진이 확산될까?"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실효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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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경기도 및 대구, 경북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였다. 코호트 격리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서 시행하는 매우 극단적인 대응 방법으로써 일단 감염이 확진되면 의료기관을 통째로 통제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방적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린다. 코호트격리의 원 취지는 감염 질환자가 병원에서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이다. 그런데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내리는 통제조치이다. 코호트격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 조치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방이라는 단어를 빌려와 사용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계에서는 이용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과연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통제를 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는 감염요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잃는 것도 많은 것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특징은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시설만큼은 폐쇄성을 지양하고 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은 노인요양원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원도 지역적,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원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등도 본 사례에 적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아주 일반적인 가정임으로 전체적인 지역과 시설 상황에 대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글은 하나의 대안일 뿐이며, 현재 코호트 격리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노인요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노고를 폄훼하거나 코호트 격리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그들의 선태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헌신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시나리오 No. 1

지역사회에 80베드의 노인요양원이 3개소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중 1개소의 요양원 4층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당연히 해당 요양원은 자체 코호트격리가 가동된다. 대게의 경우 확진이 발생하였다면 이용하는 노인들보다는 직원에 의한 감염일 경우가 농후하다. 여러가지 경로가 있고 다양한 대처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다. 

#시나리오 No. 2

지역사회의 요양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경기도 및 대구경북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되면 각 기관이 자체 통제가 되면서 내부의 감염요인도 차단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자원 역시도 차단된다. 즉, 서로간의 교류가 차단되는 것이다. 코호트 격리의 성공 가능성은 자원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 즉, 코호트 격리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격리 공간은 마련될 수 있는지, 의료장비는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의료기관이 코호트격리가 가능한 것은 이런 것들이 확보내지는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인력, 공간, 의료장비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급될 여지가 크지 않음으로 자체적인 자원으로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 상황에서 외부와의 단절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시나리오 No. 3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은 오로지 자체 내부자원으로 격리가 통제된다. 4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 조치로서 해당층을 격리구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과 노인들은 이동이 금지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의 그림처럼, 노인 20분과 예를 들어 직원이 7명일 경우, 27명 전원이 해당 층에서 격리되면 그 안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전언했지만 감염경로의 경우 직원일 가능성이 큼으로 해당층의 근무자를 전원 격리시켜야 한다. 또한 노인들 중에서도 유사증상이 있는 분들도 격리되어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노인과 직원 각각 1개씩의 격리 공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상 그러한 여분의 공간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다행히도 1층을 공용공간이 있다고 가상하여 이들을 1층의 격리공간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 격리할 수 있는 격리공간이 구비된 시설들은 많지 않다. 특히 소규모시설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다가 14일간 머물 직원의 숙소라는 공간의 문제도 있다.   

어쨋든 간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확진이 발생한 3층 공간의 격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4층 직원이 전원 격리되었다면 2층과 3층에 배치되었던 직원이 투입되어 4층 노인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2층과 3층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진다. 14일 동안 4층 노인들까지, 더 많은 노인들을 케어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층 직원이 10명이라 가정한다면 14일 동안 24시간 케어를 하여야 하는데 이중 몇 명이 4층 케어로 나누어져 투입된다면 업무강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왜 10명 밖에 없냐고 물을 수 있다. 노인이 30분이라면 12명이 배치되는 것이 법적 배치기준이나 확진이 발생한 이날 휴무직원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전날 야간근무 직원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코호트 격리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간근무 및 휴무직원은 자가격리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이유로 현 상황을 14일 동안 자체의 자원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고, 실제로 들어가보면 확진자 발생 층이 복수이거나, 인력이 극히 적거나, 가용 공간이 전무하거나 등,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제시한 시나리오에서의 공간이나 인력, 장비들의 가용여부들은 시나리오에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경북의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직시하지 않은 채 의료적 개념인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No. 4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 되 돌아가 보자.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이 맞다. 최대한 감염요인을 지역사회로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요양원들 모두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바 대로 시설의 코호트에 대응하는 자원은 매우 빈약하다. 이때에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이고 주변의 다른 요양원들이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80베드의 개별 요양원들이었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240베드의 요양원으로 가정하고 연대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분절된 자원들을 모으면 모을 수록 가용자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자원으로 재난과 마주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No. 5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은 자원이 부족하다. 원래 부족했던 자원인데 코호트 격리로 인해 더 부족해진다. 부족한 자원은 주변의 몇 개소의 요양원들이 채워주어야 한다. 인력의 부족문제는 다른 요양원의 직원들이 지원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에 투입된다. 공간의 부족문제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에 있어서 홀로 대응하면 너무나 힘들다. 지역사회가 위험을 나누어질 때 그 위험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폐쇄정책보다는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위험이 발생한 요양원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주어야 한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는 문제가 많다.
행정이 따라오기 힘들다. 전원 조치, 근무자 배치 등은 행정사항이다. 또 하나, '과연 다른 주변의 요양원들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을 지원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점'이라는 개념이다.
지역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거점 시설이 지역 당 2개 이상 필요하다. 코로나 19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거점 역할이고 각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거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재난 상황에서 각 시설별로, 각 유형별로 각개전투를 하는 이유이다.

만약, 거점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합리적이라면 행정은 그것에 맞는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그려두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거점시설이 콘트롤타워가 되면서 외부자원을 동원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런 역할을 고려해 본다면 거점시설 정책은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시설도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위험은 더 광범위하게, 더 치명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런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자원이 한정된 개별 시설들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한 것이며 이 거점을 통해 끊임없이 대응훈련을 할 때, 사회적 약자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적인 위기단계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대응이 가능해 질 때, 사회복지시설들이 지역사회 위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의 관점과 요약

재난상황을 마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응방안과 관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다. 의료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주공간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치료적 모델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의 확산은 억누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이다. 지난 과거, 사회복지시설에게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의 문제는 다시 논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가 지역사회를 다루는 입장은 폐쇄가 아니라 개방적 연대이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그 문제를 하나의 시설의 문제로 국한시킨다거나,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통제를 하거나 폐쇄를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 최대한 자원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내어 놓고 협업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전통적 해결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재난 상황에 대비한 거점시설은 장기적 안목에서 반듯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을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다. 이 이전까지는 이들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였으며 효율성에 의해 폐원한 곳도 있다. 안전에 대한 인프라는 재난 그 이전까지는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하지만 막상 재난이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나아가서는 그 인프라가 얼마나 훈련되었는가도 재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광역 및 시군구 별로,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점이 구축되어야 한다. '연대를 통한 거점시설 구축'은, 코로나 19라는 거대한 재난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의 미래 방향이어야 한다.  

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내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동지들을 응원한다.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힘내라 사회복지!

참고: 봉화 푸른요양원 입소환자 3일 연속 코로나19 확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