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국가와 지자체에 즉각적인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를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해야 하고, 실질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선별적 복지지원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용 회장은 “태풍이나 폭설, 폭우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 재난총괄부서 중심으로 재난을 극복해가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에 의한 재난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총괄과 실행부서를 두고 다투고 있어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인식부족으로 인해 각 지자체 별로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난상황에 준해 국가의 한시생활지원 및 지자체 긴급생활지원, 물품지원 등 재난긴급지원업무에 대해 행정조직이 전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읍면동주민센터에 1~2명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업무가 쏠려 상담 폭주는 물론 지원절차에 대한 비신속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때문에 가라앉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급권자에게 한시생활지원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지자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 85% 등의 기준으로 선별지원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선별기준은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지역화폐(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인한 과다한 행정비용이 지출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최초 선별지원을 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비용 발생으로 인해 결국 보편지원으로 돌아섰으며,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하고 424개동주민센터의 보조인력을 2~3명 채용하고 있으나 재산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각종 긴급 생활지원 업무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꽂히는 일명 ‘깔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일부 지자체는 재난관리부서의 재난관리책임(담당)자가 입력, 관리해야하는 재난관리시스템까지도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지금의 상황은 지난 2013년 복지업무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5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연속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 회상되고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재난극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호소한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으로 온 나라에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펜데믹’을 선언하였지만 우리는 전 국민이 힘을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 때마다 보여준 국민들의 하나 된 모습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개학은 연기되고, 소상공인은 휴업과 폐업이 잇따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재난긴급지원이 각 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만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이나 전달체계가 부재하여 국민들은 제도 시행직전까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각 시도 지회를 통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난긴급지원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사회복지공무원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주민과 가까이 있기에 국민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3만 사회복지공무원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겪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선별적 재난기금 지원사업은 단발성 시혜적 사업으로 지엽적인 복지급여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향후에도 국가재난사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재난기본소득의 선별 지급을 통해 생겨나는 국민 상호간의 위화감은 물론이고, 신청, 심사 등의 행정비용이 비효율적이란 것은 이미 지난 2018년의 아동수당 정책 변경에서 입증이 되었다. 신청, 심사, 대기 등을 통해 행정력 소모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고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셋째, 일부 지자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1~2명밖에 없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정부의 한시생활지원과 지자체 재난긴급생활지원, 후원물품 수령 및 지원까지까지 담당하여 인력난과 업무과중으로 사회적 취약계층를 위한 본연의 업무마저도 못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재난관리시스템을 발동하여 행정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극복해가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보조인력지원으로 신속하게 극복해가는 재난극복관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