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될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창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사건’ 영상이 보도되는 등 최근 잇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폭력예방과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확인한 공무원 폭행 및 위협사례가 올해만 18건에 달하는 등 주민센터와 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폭력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매일 주민과 만나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며, 사회복지사 대부분 여성이라 폭력에 쉽게 노출돼 피해도 심각하다. 복지부도 연 1회 사회복지공무원의 폭력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및제공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 및 위험수당 마련을 제안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코로나19로 긴급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업무 대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업무로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2013, 2014년에 걸쳐 4명이 자살했던 상황이 2020년에도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행, 폭언이 늘어나는 게 현장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21대 국회는 안전보장 대책 처우보장 대책을 법제화 해주길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 법제화 및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올 6월 2일(화)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으로 기절, 입원하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폭력 피해 상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입는 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태로, 언어폭력에는 39.3%, 신체폭력에는 7.3%가 노출 경험을 응답했다(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언어폭력 경험(77.8%)이 특히 높았고,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는 10명 중 1명 이상(10.6%)이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등 특히 비중이 높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민원인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모두 주목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이 한참 이슈가 됐던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떠올린다. 직접적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들의 피해는 물론, 동일 근무지의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겪을 외상후스트레스, 반복되는 폭행 위협 사건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을 충격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돼왔다. 돌아보면, 2013년 안타까운 사건에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미비한 인력충원이나 수당인상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니, 2020년 지금 2013년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전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인가. 우리는 서비스전달자인 사회복지사 동료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다시금 위기에 몰린 비상시국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법제화하라!
하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및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현 비상시국에,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