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부모가 동반 투신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40대 A씨와 6세 아들이 추락한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두사람 모두 숨졌다.
당시 함께살던 가족은 외출 중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 중이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부검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장애등록은 돼 있지 않았으나 발달지체로 인해 성동 구청의 놀이, 언어치료 등의 수업을 지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같은 날 2건이 연이어 이어진데 이어 또다시 비극적인 일이 이어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이를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그들 옆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심지어 41%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부재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아직까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제주의 한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이어 같은해 4월 서울에서는 어머니에 의해 4개월 된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일이 벌어졌으며, 6월 광주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차안에서 스스모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2월과 4월, 5월에도 극단적인 사건이 이어졌으며, 올해도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같은 날 2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장애인 부모 556명이 삭발하고, 15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설치 「발달장애인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기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며 오는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