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은평구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을 방문해 장애인 탈시설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한 장애인들을 살펴보고 탈시설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00여개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9천 여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거주시설의 특성상 집단거주로 인한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에도 취약한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시설에 살고있는 장애인 3명 중 1명은 시설에서 나와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시설에서 나오길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께서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며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방향을 일대 전환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의견은 귀담아들어 다음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2일 개최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