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황정일 원장 개인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황정일 원장 개인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1.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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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기제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68억 중 100억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황정일 원장은 연일 노동조합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구조조정, 해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원장의 월급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돌봄노동자의 200만원 정도 되는 월급에 대해 ‘돌봄노동계의 삼성’이라고 언급하고 노동조합의 직원들을 바이러스에 비유하며 있지도 않은 노조의 특권을 말하는 등 황정일 원장의 막말은 그 도를 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황정일 원장의 노조와 장애인 혐오·왜곡발언 등 막말에 대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식적인 단체교섭 자리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누군가의 등 뒤에 숨어서 내뱉는 배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다만 황정일 원장은 배설에 의한 폭력의 법적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한편 황정일 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효율성을 언급하며 아무런 합의도 없이 구조조정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현재 종합재가센터의 개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등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황정일 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의 돌봄을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행태를 모를 바도 아닐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임면권한을 가지기에 방관이라기보다는 사주에 가깝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황정일 원장 개인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아동, 어르신과 보호자의 것이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 시민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명시한다. 아울러 시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하도록”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오세훈 시장과 황정일 원장은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은 공공 돌봄을 중단할 권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 중단되면 10,000명에게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가 사라지고 5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된다. 그럼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중단, 해체 등을 스스럼이 이야기한다. 노동자에게 그리고 이용자에게 생명과 같은 돌봄서비스가 오세훈 시장과 황정일 원장의 장난감이 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기관이 사유화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의 불통 경영, 원칙 없는 인사·포상·승진, 막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기저하 및 정치적 갈라치기에 맞서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우리 공공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 시기 시민들과 함께 일상을 지켜 내왔듯, 서울시민과 함께 시민 모두를 위한 돌봄을 지켜낼 것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황정일의 정치적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우리 모두를 위한 돌봄을 위해, 더 나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보장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돌봄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2022.1.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