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목소리 높인 노동자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목소리 높인 노동자들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3.03.2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촉구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자구책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3월 23일 10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북서지구협의회(아래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구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측은 지난 13일 노조에 혁신안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2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별도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무분별한 예산삭감으로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이용자와 보호자 191명이 예산복구 촉구, 안정된 돌봄을 위한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후퇴 반대, 재단 해산을 운운하는 황정일 대표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의회에서 기관 운영 정상화와 관련한 이야기 도중 한 시의원이 정규직을 자가용에 비유하자 황정일 대표는 "그 자가용(정규직)을 없앨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정규직 돌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노조는 주요 요구로 ▲삭감예산 회복을 위한 상반기 내 추경 추진(서울시민이자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 및 노동자 고용보장) ▲황정일 대표의 퇴진 및 사회복지-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표의 부임 ▲사회서비스 전문가 및 노동조합과 토론 및 재평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위탁사업 해지 반대 ▲보육을 비롯한 서울시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할 증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자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우선 기본원칙으로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공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나 처우후퇴, 종합재가센터나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위탁해지는 오히려 공공돌봄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노조가 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공공돌봄에 대한 설득과 토론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과 조정의사를 갖고 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의 양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생활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황정일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저기준인 서울시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조정할 것을 제안 ▲황정일 대표에 대해서는 공공돌봄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하고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표의 임명 등을 자구책으로 내세웠다.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는 서울시민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축소는 결국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라고 밝히며 현재 요구되는 자구안은 필연적으로 축소의 의미를 담을 수 밖에 없으므로 축소의 의미를 담은 자구안 기조에서 벗어나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적돌봄 정상화의 자구책은 '정규직 없애기'가 아니라 공공돌봄 인식 전환과 예산 확충임을 밝히며 돌봄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으로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돌봄공백, 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너머서울 등의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도 함께 발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삭감예산 복구와 황정일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 높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