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회복지사 모임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 저는 ‘프리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해달라는 글을 웰페어넷에 올렸고, 이를 시작으로 ‘프리랜서’가 ‘벤처’로 명칭이 바뀐 모임이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6월 모임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고, 이견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잘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곧 다가올 협회장 선거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언급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라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이 글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벤처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명칭 대신 ‘독립형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끝내 열매 못 맺은 독립형 사회복지사 지원 

지난 한사협 회장 선거 당시 여러 후보들은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 법인 등)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약속했고 한 후보는 유명 사회복지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발표하셨으나 회장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이 문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형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사업들은 현장에 영향을 미치며 늘려갔고, 현장의 관심이 늘어가는 것과 비례해 현 회장님 또한 독립형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지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독립형 사회복지사는 이런 발언들과 별개로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부 재단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에서 늘 열외였고,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 가장 형평에 맞지 않은 분야는 보수교육입니다. 독립형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강사 경력 또한 조직에 속한 사회복지사에 비해 페널티를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강사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독립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일반강사도 강의할 수 있는 ‘특수분야’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 모임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유로운 관심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도 많았기에 점차 이야기 주제들은 다양해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 융합시대의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와 소통, 융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에 맞춰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철학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사의 독립적 활동은 지지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조례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형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활동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장기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독립형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검증 작업을 통해 공식화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벤처 사회복지사’ 명칭으로 한 정기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활동력을 유지하며 모임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사협 공간에서 모임이 진행되었지만 협회의 역할과 모임이 가고자 하는 목표또한 명확하지 않았기에 모임을 지속하는 과정들이 점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명칭에 대한 논쟁도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드는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프리렌서’, ‘벤처 사회복지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임 공지는 ‘벤처 사회복지사’ 명칭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퍼스널 브랜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칭도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진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임과 제도 개선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놓였습니다. 

현 체계의 독립형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과 활로 모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차기회장 의지 담은 공식적인 실행 절차 필요

독립형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 협회가 장을 열어주고, 독립형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모임 등을 진행한 것은 기존의 협회에서는 하지 못한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모임을 통해 담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부담하기엔 이들의 토대가 굳건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수익을 내고, 개인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시간을 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생계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독립형 사회복지사의 모임에 책임을 맡기는 것에 앞서 협회의 책임아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들의 논의를 통해 아젠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체성을 굳건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명칭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합의되지 않은 ‘독립형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어떤 명칭도 모든 대중들을 만족시키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조직 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을 담은 공통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은 한사협의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20대 회장께서는 여러차례 '독립형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공식적인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제21대 차기 회장께서 의지를 갖고 책임져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변화하고 초 융합 사회로 가는 현 사회의 흐름에서 경직된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현 사회복지조직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협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요구가 조직의 수장과 임원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사회복지 대나무숲과 같은 익명의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독립형 사회복지사는 협회 입장에서도 분명 반가운 대안으로 작용할 겁니다. 
지자체 수장 교체로 인한 사회복지 위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법인의 비행과 위선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때, 조직의 압박과 부조리로 평 사회복지사가 고통을 받을 때, 공공지원체계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들이 누군지 살펴본다면 독립형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분명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차기회장님의 책임있는 실행을 요구합니다.